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는 31일 늦은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82일, 장애인생존권 투쟁보고 및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대회’를 열고 82일간 진행한 농성을 마무리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8월 11일부터 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사실상 서울시가 추가자부담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농성을 마무리했으며,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서울시에 요구할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선포했다.
이날 투쟁보고대회에서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는 “82일간의 농성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돼 오늘 깔끔한 투쟁보고 대회를 열게 됐다”라면서 “이번 성과는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오늘 우리는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시에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의 시행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라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12개 요구안을 가지고 끈질긴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요구안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및 추가자부담 폐지 △서울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주거권리 보장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장애인플라자 설립 등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는 “청각장애인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밖에 쓰지 못하며, 이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노점상을 하거나 막노동판을 떠도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화를 한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져 공공일자리조차 얻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현재 병원 등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파견이 아니라 배치를 하기를 요구한다”라면서 “수화통역사가 부족한 다산콜센터도 인력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등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시청역에서 석 달 가까이 농성을 했다”라면서 “이번 투쟁을 통해 서울시에 어떤 권력이 와도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다.
투쟁보고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을 받은 장애인복지과 황인식 과장은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정책요구안을 검토한 뒤 서울장차연 등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
<2011년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 촉구 농성 경과>
- 6월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 수립’. 8월부터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월 최대 80시간에서 월 최대 180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11월부터 차상위계층 초과 이용자들에게 월 2만 원에서 월 6만 원의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함. - 8월 4일 :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복지과장과 면담했으나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힘. - 8월 11일(농성 1일차) :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뒤 농성 돌입.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1박 노숙농성 후 시청역에 천막농성장 꾸림. - 8월 15일(농성 4일차) : 보신각에서 8.15 행사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 따라잡기 투쟁 진행. - 8월 26일(농성 19일차) : 장애인복지과와 면담했으나 농성 중단을 먼저 요구. - 8월 29일(농성 21일차) : 서울시의회 조영규 보건복지위원장 등 서울시의원, 시청역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 8월 31일(농성 23일차) :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활동지원 자부담으로 장애인 권리 억압, 법을 어기며 장애인 이동의 권리 억압,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9월 7일(농성 28일차) : 도시교통본부장 면담했으나 2013년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이 어렵다고 밝힘. - 9월 8일(농성 29일차) :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시청역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 9월 20일(농성 41일차) :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인 차별과 억압 없는 서울시 만들기 결의대회’ 및 ‘김순석 장애해방열사 27주기 추모제’ 개최. - 9월 27일(농성 48일차) : 인권위 앞에서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인권침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개최. - 10월 3일(농성 54일차) :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이 진행된 장충체육관 체육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 서명운동’ 진행. - 10월 5일(농성 56일차) : 복지부,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본인부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 보냄. - 10월 7일(농성 58일차) :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시청역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박 후보, 추가자부담 문제에 대해 ‘개선’ 약속.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정책공약 발표. 공약에 추가자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책 내용도 없음. - 10월 13일(농성 64일차) : 시청 천막농성장에서 1017빈곤철폐의날투쟁조직위원회와 찾아가는서울인권영화제 ‘반딧불’ 주최로 ‘빈곤의 얼굴들 1·2’ 상영 - 10월 18일(농성 69일차) : 서울시, 구청에 공문 발송해 11월부터 본인부담금 신규 부과 방침 재차 밝힘. - 10월 19일(농성 70일차) :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정책공약 발표에서 추가자부담 ‘폐지’ 약속. - 10월 25일(농성 76일차)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이 있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추가자부담 폐지 나경원 후보 약속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0월 27일(농성 78일차)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사실상 추가자부담 폐지 절차에 들어감. - 10월 29일(농성 80일차) : ‘장애인도 동네에서 살자!’라는 주제로 시청역 천막농성장에서 ‘벼룩시장’ 염. - 10월 31일(농성 82일차) : ‘82일, 장애인생존권 투쟁보고 및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대회’ 개최 뒤 농성 마무리 및 새 장애인정책요구안 전달.
